초등 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법안 즉각 철회하라!
학교의 필요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스포츠강사의 의무배치,확대는
학교 비정규직 갈등 고조 단초가 될수도

정규교원확보(체육전담교사)를 통해 내실있는 체육교육 실시 우선
더불어 우천,미세먼지,혹한 등 피할 체육시설 확충 필요

-  학교체육진흥법(스포츠강사 의무배치) 개정안 관련 교총입장 -

1. 지난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이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는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이 먼저라 생각되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비정규직 확대로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3. 초등 체육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는 스포츠강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초등체육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체육교육 시수 확보 및 내실있는 체육교육의 실시를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여타 사유로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4. 현재 체육교과전담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신체활동 즐거움과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의 필요에 의한 형태가 아니라 법적 강제를 통한 스포츠강사의 의무 배치로 인해 체육교과전담교사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도 높다. 또한 다양한 공무직과 강사등 비정규직 확대로 안정적 운영보다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해마다 계속되는 파업 등)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

5. 그리고 학교현장은 계절마다 우천, 미세먼지, 혹서, 혹한 등으로 운동장 체육수업을 못할 경우 강당 등을 이용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 운동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과대학교는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보다는 체육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학교를 일자리 확충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하며,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의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고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와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부터 지원해 주길 바란다. 끝.